The Korea Daily Los Angeles

뉴욕시 망명신청자 관리 엄격해진다

이번 주부터 뉴욕시 셸터에 거주하던 미혼 성인 망명신청자들은 더욱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된다. 지난달 뉴욕시정부와 뉴욕시 법률구조협회가 40년 넘게 시행돼 온 '공정 셸터' 조례를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뉴욕시는 성인 망명신청자의 셸터 재배치 신청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합의 이후 오는 22일에서 26일 사이에 셸터 체류 기간 30일이 만료되는 미혼 성인 망명신청자 약 250명은 이에 따라 '정상 참작이 가능한'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입소 재신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이때 '정상 참작이 가능한' 예외 상황이란 ▶30일 이내에 뉴욕시 외부로 이주하거나 대체 주거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증거를 제출 가능한 경우 ▶30일 이내에 예정된 의료 절차가 있는 경우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졸업 계획이 있는 18~20세 성인 ▶재정착 프로그램 신청 ▶이민 변호사와 상담 등 정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 뉴욕시는 성인 미혼 망명신청자의 규칙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달 합의 이후 성인 망명신청자에게 최초 셸터 배정과 함께 ▶22개 언어로 제공되는 가이드 ▶연령에 따른 30일 및 60일 체류 통지서 ▶연장 자격 요건에 대한 개요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뉴욕시는 현재 시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약 1만5000명의 망명신청자에게, 새로운 합의 내용 등 세부 정보가 포함된 새로운 30일 및 60일 체류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망명신청자들이 셸터에 머무는 동안 퇴소 후에 자립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직업 훈련 및 채용 기회 연결, 뉴욕이나 타지역에 있는 가족 및 지인들과 연결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이번 합의 내용은 2022년 봄부터 망명신청자 유입 급증으로 뉴욕시에 발효된 '긴급 행정 명령' 기간 동안 일시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이는 미혼 성인 망명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망명신청자 가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뉴욕시장실은 "뉴욕시는 재작년 봄부터 약 20만 명의 망명신청자에게 셸터와 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는 1981년부터 모든 사람에게 셸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뉴욕시의 '공정 셸터' 조례를 따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토록 많은 인원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뉴욕시는 이러한 변경을 통해 망명신청자들의 자립을 돕고, 시의 셸터 운영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모든 시민들에게 필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뉴욕 성인 망명신청자 망명신청자 유입 뉴욕시 법률구조협회

뉴욕시 망명신청자 버스 규제에 뉴저지주로 우회 진입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가 10만명 넘게 유입되며 골머리를 앓아온 뉴욕시가 이들이 탄 버스 진입 규제에 나섬에 따라, '망명신청자 밀어내기'를 이어가고 있는 텍사스주가 이들을 뉴욕시와 인접한 뉴저지주에 내려놓는 방식으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 1일 뉴욕타임스(NYT)와 CNN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이민자 약 450명을 태운 버스 13대가 뉴저지주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버스는 루이지애나주에서 출발한 1대를 제외하고 모두 텍사스주에서 출발했으며, 시코커스·팬우드·에디슨·트렌턴 등 뉴저지주 내 교통 요지에 도착해 이민자들을 하차시켰다. 이처럼 뉴저지로 오는 이민자 버스가 급증한 것은 뉴욕시가 최근 내놓은 이민자 버스 규제 조치를 우회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스티브 풀롭 뉴저지주 저지시티 시장은 "뉴욕에 도착할 수 있는 버스 제한을 피하기 위해 뉴저지주를 버스 정류장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이민자 버스 4대가 도착한 시코커스의 마이클 고넬리 시장은 성명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뉴욕시의 새로운 규정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망명신청자들을 태운 버스의 도착 시간과 장소 등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세버스 업체들은 이민자 버스가 뉴욕시에 도착하기 32시간 전에 일정을 미리 뉴욕시에 알려야 한다. 하차 시간과 장소도 매주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낮 12시, 맨해튼 타임스스퀘어의 특정 장소 등 시 당국이 승인한 곳으로 제한된다. 뉴욕시가 지원할 수 있는 망명신청자 수가 포화 상태를 넘어선 만큼, 유입되는 인구를 줄이기 위한 방침이다. 아담스 시장은 "분명히 말해 망명신청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질서있는 방법으로 도착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뉴저지주 역시 망명신청자 버스에 대한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뉴욕시는 공화당 주도인 텍사스주에서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 '밀어내기'에 나서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뉴욕시에 앞서 시카고도 망명신청자 유입을 줄이기 위해 비슷한 조처를 한 바 있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뉴저지주 망명신청자 버스 뉴욕시 망명신청자 망명신청자 유입

망명신청자 노동허가 위해 USCIS, 별도 접수센터 오픈

뉴욕시로 밀려들어온 망명신청자들의 노동허가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뉴욕주·시정부가 손을 맞잡았다. 4일 지역매체 고다미스트(Gothamist)에 따르면, 연방정부와 뉴욕주·시정부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노동허가 접수센터가 지난주 맨해튼 존제이칼리지에 문을 열었다. 로컬정부와 연방정부 직원이 하나의 오피스에 투입되는 것은 드문 일인데, 망명신청자들에게 빨리 노동허가를 발급해야 한다는 목표 때문에 센터를 열게 됐다는 설명이다. 노동허가접수센터에는 10명의 이민서비스국(USCIS) 직원이 노동허가 신청서와 수수료 면제 요청 등을 검토하며, 이들이 바이오메트릭스 정보도 처리한다. 주·시정부는 노동허가 발급 과정에서 필요한 다른 관료적인 절차를 돕게 된다. 비영리단체 리걸에이드소사이어티는 "망명신청자들이 센터를 직접 방문해 노동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만큼, 연방정부에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훨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시에는 지난해 봄 이후로 14만명이 넘는 망명신청자가 남부 국경을 넘어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망명신청자 유입을 막긴 어려운 만큼, 연방정부와 주·시정부는 이들에게 노동허가를 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시정부 역시 망명 및 취업허가센터를 확대하고, 뉴욕시로 유입된 이들이 셸터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은별 기자IS 노동허가 망명신청자 노동허가 노동허가 접수센터 망명신청자 유입

뉴욕주, 망명신청자 관련 비상사태 연장

뉴욕시의 망명신청자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망명신청자 위기에 대한 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호컬 주지사는 23일 “뉴욕이 망명신청자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해당 행정명령에 따라 뉴욕주와 지방정부는 망명신청자의 도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셸터에 물류 및 운영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주방위군을 동원할 수 있다. 23일 발표된 시에나칼리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 대부분(84%)은 망명신청자 유입이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했는데, 특히 유권자 3명 중 2명은 망명신청자 위기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을 비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뉴욕주 유권자의 64%가 바이든 행정부의 망명신청자 유입 대처에 낙제점을 줬다. 이에 따라 바이든의 지지율도 뉴욕에서 최저 수준을 찍었다. 호감도 조사에 있어 뉴욕주 유권자의 52%는 바이든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답했으며, 64%는 그의 직무 수행 능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65%는 “바이든의 집권 하에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편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최근 “망명신청자 위기가 뉴욕시를 파괴할 것”이라는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는데, 설문조사 결과 뉴욕주 유권자의 58%는 아담스 시장의 발언에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권자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64%는 “뉴욕시는 이민자들을 위해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유입되는 망명신청자 흐름을 늦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8월보다 6%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이런 가운데 뉴욕시 망명신청자 돌봄비용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담스 행정부에 따르면, 망명신청자의 1일 돌봄비용은 올해 초 363달러에서 현재 394달러로 증가했다. 행정 당국은 돌봄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호텔 및 셸터 임대료 상승과 셸터를 찾는 망명신청자 수의 급증을 꼽았다. 관계자들은 “행정부가 예산안 초안을 작성할 당시 하루 40가구였던 신규 이민자 수가 이번 7월 하루 98가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뉴욕시 예산관리국은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공급은 제한된 환경에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비상사태 뉴욕주 유권자 망명신청자 위기 망명신청자 유입

뉴요커 대다수 “망명신청자 유입 문제 심각”

뉴욕주 유권자 대다수가 망명신청자 유입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추가 유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에나칼리지가 뉴욕주 유권자 8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뉴욕주 유권자의 82%가 지난 5월 이후 뉴욕으로의 망명신청자 유입 상황이 ‘심각한 문제’라고 답했으며, 과반수인 54%는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또 과반수는 망명신청자 추가 유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58%의 유권자들은 ‘뉴욕주가 이미 충분한 조치를 취했으며, 이제 망명신청자 유입 속도를 늦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망명신청자들이 뉴욕주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약 70%의 유권자는 뉴욕에 정착한 이민자들이 주에 ‘혜택’이 아니라 ‘부담’이 됐다고 응답했다. 시에나칼리지의 여론조사원 스티븐 그린버그는 “유권자들은 대부분 망명신청자들을 뉴욕시 임시 주택에서 영구 주택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망명신청자 위기 문제 해결에 대한 평가에서는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 지지율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지지율을 근소하게 앞섰다. 호컬 주지사의 위기 대응 능력은 51%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아담스 시장의 지지율은 47%에 그쳤다. 한편 21일 호컬 주지사는 “마침내 전 연방 해군 비행장인 브루클린의 플로이드 베넷 비행장을 망명신청자 셸터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와 임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비행장을 셸터로 만들 경우 약 2500명의 망명신청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호컬 주지사는 망명 신청자들이 합법적인 취업 신분을 빨리 얻어 자립할 수 있도록 20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3만 명 넘는 망명신청자들이 노동 허가를 신청해 일자리를 얻으면, 이미 한계치를 넘긴 셸터 수용 인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임시 계약 체결은 망명신청자 셸터 부지 문제를 두고 연방정부와 뉴욕주정부가 몇 주 동안 협상을 벌인 끝에 나온 결과다. 한편 2022년 이후 뉴욕시 5개 보로에 도착한 망명신청자 수는 10만 명이 넘으며, 이 중 절반이 이미 한계치를 넘은 뉴욕시 셸터에 머물고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망명신청자 뉴요커 망명신청자 유입 망명신청자 추가 뉴욕주지사 지지율

뉴욕시, 여전히 망명신청자 수용에 어려움

뉴욕시가 남부 국경을 넘어온 망명신청자들을 덥석 수용하기는 했으나 주거시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늘어나는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욕시는 지난해 대부분 중남미 국가 출신의 망명신청자들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오자 ‘이민 자유도시 뉴욕’을 내세워 최근까지 4만8000명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14일 주택보존개발국(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 아돌프 캐리온 국장은 “뉴욕시 홈리스 셸터와 임차 호텔 등에 수용하고 있는 망명신청자가 너무 많아 뉴욕주 각 카운티 지역 호텔 등에 분산 수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카운티 정부들의 반대가 심하다”며 “현재까지 4만8000명의 망명신청자 중 불과 1%(480명) 정도만이 뉴욕시 외 일부 카운티 호텔 등에 보내져 수용된 상태”라고 밝혔다. 주택보존개발국에 따르면 뉴욕시 망명신청자를 받아들인 카운티는 전체 62개 카운티 중 올바니(주도지만 지방자치단체 규정상 카운티)를 비롯해 ▶웨스트체스터카운티(화이트플레인스) ▶오렌지카운티(뉴버그) ▶더치스카운티(퍼킵시) 등 극히 일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망명신청자를 수용한 카운티 중에서는 그나마 올바니가 262명을 수용해 그런대로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카운티는 비상행정명령을 발령해 자신들의 지역 내 호텔 등에 망명신청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뉴욕시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 때문에 뉴욕시는 망명신청자 유입을 막고 있는 30개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주 연방법원 결정으로 오렌지카운티와 라클랜드카운티의 비상행정명령을 무력화하기는 했다. 그러나 해당 카운티 정부들은 망명신청자 수용과 관련된 거주·이동·식사는 물론 연관 서비스 비용 전체를 뉴욕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다시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시는 망명신청자를 받아들인 뒤 폭발적으로 비용이 늘고 있는 것도 큰 고민이다. 뉴욕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망명신청자들의 주거·식사·의료비용 등으로 총 12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방정부에 1억500만 달러를 보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박종원 기자망명신청자 어려움 뉴욕시 망명신청자 망명신청자 수용 망명신청자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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